저출산ㆍ고령화 맞물려 국가경쟁력 뚝　 :: 2009/06/10 09:06

/경제기사

저출산ㆍ고령화 맞물려 국가경쟁력 뚝　
노인 1명 부양하는 인구 2005년 7.9명 → 2050년 1.4명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30ㆍ여)는 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만큼이나 보육 고민이 많다.

우선 출산 후 즉시 근처 공립 어린이집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둘째아이가 네 살 되는 해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사이 아이를 맡길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들다. 한 달에 보육비로 1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도 버거운데 새로운 사람이 제대로 자녀들을 봐줄지 걱정이 앞선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둘째아이를 낳게 됐지만 후회된다고 했다.

한국 합계출산율이 1.19명(2008년 기준)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1998년 1.4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매년 줄어들더니 2005년(1.08명)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최근 소폭 높아진 상황이다.

저출산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사회통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57.7%가 보육 비용 부담을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꼽았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영아 30만원, 유아 43만7000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다.

고용 여건 불안정도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잡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초혼연령은 1995년 25.4세였지만 2007년에는 28.1세로 늘어났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다는 것도 출산을 미루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시설 좋은 민간보육시설은 가격이 비싸 이용하지 못하고 비용 부담이 작은 괜찮은 보육시설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점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ㆍ40대는 이미 200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국가 발전의 주축이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투자와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인부양 부담은 가중된다. 노인 1명당 부양자 수가 2005년에는 7.9명에 달했지만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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