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10조규모 추경 편성…경제회복 올인 :: 2009/02/11 08:34

/경제기사

이달중 10조규모 추경 편성…경제회복 올인
MB정부 2기 경제팀 윤증현號 출범
올해 성장률 -2%…일자리 20만개 줄듯
일자리 창출위해 비정규직법 적극 보완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롭게 출범한 윤증현 경제팀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대응 의지를 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스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는 것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부가 정직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한국 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새 경제팀의 첫 방안은 `기업의 돈가뭄 해소 대책`이다.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수출기업의 은행 대출시 50조원의 신용 보증을 해줘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2월 중 조기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다. 재정부 안팎에선 6조원대 세계 잉여금과 이미 20조원을 넘긴 국채 발행 일정을 고려할 때 전체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서민ㆍ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 중소기업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추경 수요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주일 안에 전체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이날 지난해 세계잉여금(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이 6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부는 추경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 중 지방 교부금을 주고 나면 2조1000억원의 여유가 생긴다"며 "이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문제도 새 경제팀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고용 4년 연장` 법안 외에 추가적인 비정규직법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잡셰어링`에 대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 아래 정부는 은행의 충분한 자본 확충과 함께 부실 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구조조정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보유, 자산건전성, 자본의 적정성 등 세 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만약 부족하다면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층의 최소한의 생계ㆍ주거ㆍ교육비는 국가가 해결해 주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된 `신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긴급복지 예산 확대 등을 통한 지원 대책을 강구 중이다.

또한 윤증현 경제팀은 경제 체질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육성도 강조했다. 제조업에 비해 뒤처져 있는 의료ㆍ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 김태근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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