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는 글로벌 출구전략 :: 2009/11/03 08:47

속도붙는 글로벌 출구전략
中 개인대출 규제ㆍ인도 은행유동성비율 인상
호주ㆍ이스라엘에 이어 노르웨이도 금리 올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구전략(Exit Strategy) 실행에 나서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약화되고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시중에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식ㆍ부동산시장 과열과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은행대출 규제 고삐를 한 단계 더 조여 개인대출을 엄격하게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리인상 같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아니지만 사실상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상하이데일리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전날 대출자금이 주식ㆍ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새로운 개인대출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30만위안을 넘는 개인 대출금은 대출받는 당사자에게 주지 않고 최종 자금사용처에 직접 이체하게 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4개월간 이번까지 세 번이나 은행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출구전략 일환이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고 대출자금이 실물경제에 투입되도록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상업은행 개인대출이 가짜담보ㆍ차명대출 등 법규 위반이 많아 장기적으로 교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출구전략에 시동을 건 것이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5%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노르웨이는 기준금리를 4.5%포인트나 인하하며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세계 5위 원유 수출국인 노르웨이는 국제 유가 오름세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도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금리를 올린 곳은 노르웨이가 세 번째다. 이스라엘이 지난 8월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호주도 이달 초 금리를 올렸다. 호주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월례 이사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은행 유동자산 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27일 은행에 대한 `법정유동성비율(SLR)`을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SLR는 예치금 가운데 정부 채권이나 유가증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뜻한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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