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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재정적자는 94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올 9월 마감하는 2009 회계연도 누적재정적자가 1조9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적자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08회계연도의 같은 적자액 2천859억달러의 3.8배에 해당한다.

미 재정적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반면 세금은 감면해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의 예산관리국(OMB)은 2009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8천4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인세는 1천19억달러가 걷혀 전년 동기의 2천365억달러에 비해 57%나 급감했다. 개인소득세는 8천778억달러에서 6천855억달러로 22% 감소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재정적자는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총채무가 11조5천억달러에 달하면서 이 기간에 이자만 3천207억달러가 지급돼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달러화의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재정투입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시스템의 개혁 작업을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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