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ㆍ日ㆍEU 경기부양 1조8천억달러 투입한다 :: 2009/01/08 08:36

/경제기사

美ㆍ中ㆍ日ㆍEU 경기부양 1조8천억달러 투입한다
미국 3000억달러 감세 곧 단행할듯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연초부터 앞다퉈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내놓은 각국의 금리 인하 카드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지금껏 세계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개도국마저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수하더라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6%가 넘는 경기부양 규모를 내놓은 데 이어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 각국이 내놓은 경기부양이 세계 명목 GDP인 54조7000억달러 가운데 12%에 달하는 6조5000억달러 규모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경기부양책 마련에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등 주요 외신은 오바마 당선인이 7750억달러에 달하는 기존 경기부양예산 가운데 3000억달러 규모 감세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오바마가 구상 중인 감세안은 저소득층에 1인당 500달러 혹은 가구당 1000달러를 지원하고 기업들에 대해 신규 투자와 고용 등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000억달러의 감세 규모는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시행한 세금환급 조치의 두 배에 달하며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부양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이다.

일본 역시 경기부양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일본이 새해 추진할 1, 2차 경기부양책과 특별고용대책을 모두 합치면 총 43조엔(약 60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책은 12조엔(약 1500억달러) 규모다. 이는 2007년 일본의 실질 GDP 대비 2.2%에 달하는 것이다.

일본은 새해 예산도 사상 최대인 88조5480억엔으로 편성해 지난 5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일본 총리 이름을 빗대 `아소판 뉴딜대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기부양책은 규슈와 홋카이도 등 4곳의 신칸센 미착공 구간 공사를 조기에 실시해 건설ㆍ지방 경기를 부양하고 총 2조엔 규모의 정액감세를 통해 내수 진작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유럽 경제 맹주인 독일은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2년간 500억유로(약 7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GDP의 약 2%에 달한다. 독일 언론들은 5일(현지시간) 집권 기민당(CDU)ㆍ기사당(CSU)과 사민당(SPD) 등 대연정 참여 정당 대표들이 이날 베를린 총리실에서 만나 5시간 동안 추가 경기부양책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경제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 역시 고강도 경기부양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증권보는 6일 고강도 부양책 발표가 임박했고 지도부가 현재 수위를 조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는 이달 초 산둥성 칭다오를 시찰하면서 "금융위기 속에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4조위안(80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보다 구체화되고 더 풍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연간 GDP의 16.2%에 해당하는 4조위안을 2010년까지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베이징 = 최경선 특파원 /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서울 = 김민구 기자 /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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