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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 168조 :: 2009/10/21 08:14

/경제기사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 168조
적자성 채무 급증 … 정부, 2011년 긴축재정 전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으로 국민이 직접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 공식전망이 나왔다. 올해 168조3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5조7000억원이 급증한 적자성 채무는 내년 197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11년엔 전체 국가채무 중 절반을 넘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국채와 국채로 전환된 공적자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부 예상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09~2013년에 각각 168조3000억원, 197조9000억원, 227조8000억원, 247조1000억원, 257조원으로 증가한다. 작년 132조6000억원이었던 규모가 5년 만에 거의 2배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2013년 적자성 채무규모는 2003년의 60조원에 비해서는 4.3배에 달한다. 이 같은 적자성 채무 급증에 대해선 이미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2009~2013년 사이의 총 적자성 채무 증가는 8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국가채무 증가 규모인 128조3000억원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46.1%로 뛴 데 이어 2011년에는 51.0%로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대출금 대응자산이 있어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적은 금융성 채무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196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약 40조원가량 금액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작년과 올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증가에 주로 원인이 있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잔액은 2003년 29조4000억원에서 2008년에 63조원, 올해 97조5000억원, 내년 128조4000억원, 2013년 186조3000억원으로 는다. 2009~2013년 사이 증가액이 총 88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성 채무 증가액과 거의 일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긴축 재정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까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도 감안해 그 폭은 올해보다 축소한다"며 "2011년부터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2009~2013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2%로 억제키로 했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긴축기조 선회가 예정대로 가능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재정ㆍ경제 전문가들은 추가 경제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돌발변수가 생길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여력이 한층 엷어진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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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엔 석유 대신 태양광으로 난방한다 :: 2009/10/21 08:13

/경제기사

10년후엔 석유 대신 태양광으로 난방한다
석유ㆍ천연가스 60년내에 바닥…에너지혁명 이미 시작
온실가스 규제ㆍ자원무기화로 각국 청정연료 확보 나서
◆ 국가 운명 가를 신재생에너지 ① ◆

"산업혁명에 이어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세계 경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더러운 연료시스템(Dirty Fuels System)`으로 작동했다. 앞으로는 청정에너지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베스트셀러 작가 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그린`)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광복절 경축사)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근접해 고유가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가격이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다. 각종 연구기관과 업계는 2020년을 전후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한다. 자원 고갈로 석탄ㆍ석유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기술 개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단가가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김동환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2020년께 그리드 패리티가 되면 무한한 에너지 시장이 열린다"며 "화석연료가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면 21세기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녹색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성 확보 5년 정도 단축 가능"

=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끈 주인공은 석탄이다. 뒤 이어 등장한 석유와 가스도 석탄과 함께 고도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땅속에서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졌다가 세상에 나와 상업화된 이들 화석연료는 불과 200여 년 만에 한계에 도달했다. 그동안의 과잉소비로 화석연료 매장량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채연수는 각각 41년, 67년 남았다. 석탄도 앞으로 164년이면 고갈된다.

이에 따라 21세기는 화석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Shift)`이 불가피해졌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발전단가만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이후에 태양광발전 단가가 화력발전 단가보다 낮아지겠지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경제성 확보 시기는 5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이산화탄소 배출 크게 감소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손실률이 사실상 제로인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시급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로 매우 높아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도 상당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716만ｔ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 효율성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절실

= 현재 기술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 품질은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산업용 전력 등으로 쓰기에는 불안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석유로 만들어진 전력 품질이 생수라면 태양광 등으로 생산된 전력은 흙탕물과 같지만 현재 섞어 쓰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전력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품질이 낮아지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반도체나 LCD 등 기술집약적 제품 생산에 부적합하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면서 효율을 높여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초창기 정부의 기술 개발이나 보급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참여를 통해 시장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용 어>

그리드 패리티 = 자원 고갈로 석유 같은 화석연료 발전단가는 상승하는 반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비용은 낮아져 서로 가격이 동일해지는 균형점이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팀장) /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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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섹 "해피아워 끝내야 할때"…유동성 거품 경고 :: 2009/10/21 08:10

/경제기사

페섹 "해피아워 끝내야 할때"…유동성 거품 경고
주식시장 유동성 거품 경고

"중국과 인도 경제의 거품이 심각하다. 이제는 `해피아워(식당과 술집 등에서 할인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를 끝내고 문을 닫아야 할 때다."

블룸버그 경제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사진)은 19일 `거품으로 이제 바를 닫아야 할 때`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페섹은 중국과 인도 주가가 성장 실적을 훨씬 추월해 급등한 것은 경기 부양으로 인한 거품이라고 지적한 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가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닌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으로 인해 올랐다"며 "조만간 출구전략을 실시하면 이 같은 거품은 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페섹은 일본과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올 들어 7.2%와 3.8% 위축된 데 비해 중국은 7.9% 성장하고 인도는 6.1%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뭄바이 증시가 올해 80% 상승했으며 상하이도 62% 상승 행진을 보였다며 이처럼 성장 실적을 너무 앞서 가는 것이 문제라고 경고했다.

페섹은 자산가치가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 덕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제는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과다한 유동성을 거둬들일 때"라고 강조했다.

페섹은 "인도 농업 부문 인플레이션이 지난 8월 한 해 전보다 12.89% 상승했으며 산업 부문도 11.72%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가중돼 중앙은행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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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두바이 `돈꾸기 로드쇼` :: 2009/10/21 08:09

/경제기사

자금난 두바이 `돈꾸기 로드쇼`
대대적 채무조정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자금 압박에 시달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해외 채권투자자를 위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채무 조정에 나선다.

일본 미쓰비시UFJ증권 국제영업 법인은 채권ㆍ중동담당 전문가들을 초청한 두바이 투자설명회 개최를 주관한다고 20일 밝혔다.

홍콩에서 출발해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아시아와 유럽을 거치게 될 이번 로드쇼는 미쓰비시 이외에도 두바이 이슬람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UBS투자은행 등이 주간사로 참여한다. 일부 회의에는 두바이 정부 주요 각료인 압둘라만 알살레 재무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두바이 정부가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과 이자의 상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두바이 정부는 그동안 기존 부채를 대신 갚아주거나 이를 재융자(리파이낸싱)해 줄 기관을 물색해 왔다.

두바이 정부는 세계적 인공섬(팜 주메이라),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 등 최근 수년간 건설사업에 주력했으나 건설경기 하강으로 정부와 국영기업 부채 규모가 800억달러(약 9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발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두바이 정부는 주력산업인 무역과 관광, 금융 부문 위축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두바이 정부가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 채무상환 압력을 이겨낼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두바이의 2대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나킬`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35억달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나킬은 지난주 전체 직원 중 15%를 삭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으며 20일 12억달러 규모 채권을 일단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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