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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채무 287조 재정 거덜날 위기" :: 2009/10/13 08:51

/경제기사

"적자성채무 287조 재정 거덜날 위기"
재정부 국감서 재정 건전성 훼손 잇단 지적
윤증현장관 "단순 숫자로 평가말라" 반박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적자성 국가채무가 1년 새 4배나 늘었다.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국가채무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필요하다."(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12일 시작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화제는 초장부터 재정 건전성이었다. 매년 민원사업을 들이밀어 재정 낭비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까지 나라살림이 망가지는 것을 걱정하고 나선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단순한 숫자로 비판하기보다 해외상황과 그 숫자의 성격을 오해없이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 국가채무 산정기준 논란

=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정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최대 궁금증은 예상외로 재정이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한구 의원이 국가채무 1400조원을 말하는 등 이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에서 재량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3.6%로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급격한 적자성 채무 증가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작년 적자성 채무를 30% 줄이겠다던 정부가 올해 중기재정운용 계획에서는 적자성 채무가 287조원으로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 "4대 연금 2050년 적자 171조원"

= 부실한 연금재정과 이의 시급한 개혁 필요성도 지적됐다. 정부가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등 4대 연금의 2050년 적자규모는 171조원에 달했다. 2070년 적자규모는 662조원으로 불어난다. 이 금액은 내년 우리나라 전체예산 291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0년 89조원의 흑자를 보지만, 2050년 98조원, 2070년에는 53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연금은 2010년 2조3140억원 적자에서 2020년 9조9680억원, 2050년에 54조6190억원으로 적자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국가채무 과도한 포장 경계

= 기획재정부는 많은 질문이 재정에만 쏠리자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금액, 부채나 이자의 액수만 가지고 전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삼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까지 "국가채무가 단순히 얼마나 된다"는 지적에는 강하게 대처했다. 신중하고 붙임성 있는 평소의 태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윤 장관은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국가채무의 공식기준에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부채가 140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각종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채가 얼마니 문제라는 식의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를 30% 중반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한 올해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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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였던 설비투자 되살아나나 :: 2009/10/13 08:48

/경제기사

숨죽였던 설비투자 되살아나나
투자계획 늘었지만 지표반영까진 시차
4분기에도 지속돼야 본격적 회복 가능

기업들이 3분기 들어 잇따라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경기 지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하다.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설비투자 지표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다만 경기 회복 불확실성 때문에 눌려왔던 대기투자 수요가 4분기에도 계속 살아난다면 이르면 연말께 투자 지표 본격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복세의 불씨를 살렸다. 7월 설비투자가 전월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나타난 염려를 어느 정도 불식한 것이다.

상장기업들이 공시대로 3분기 이후 투자를 본격 개시한다면 향후 설비투자의 전월비 증가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도 "그동안의 설비투자 증가가 주로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민간이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설비투자가 차츰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 상승세를 뒷받침할 정도의 설비투자 회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공업 생산이나 서비스업 생산, 수출 등 다른 경기지표와 달리 설비투자는 위기 전 고점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설비투자지수의 위기 전 고점은 2007년 12월의 128.0(계절조정치). 지난 8월 지수가 98.0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30% 정도 격차를 보인다. 9월 이후 설비투자가 최소 30% 이상은 증가해야 `본격 회복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설비투자지수가 과거 절대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만약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를 따지기에는 아직 기간이 부족하다. 정부 관계자는 "설비투자가 4~6월 살아나다가 7월 마이너스로 꺾인 뒤 다시 8월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 추세와 속도를 판단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설비투자 회복 여부는 일러도 연말은 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표 자체 전망도 어두운 면이 적지 않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기계 수주가 8월에 16.8% 감소한 것. 기계 수주는 3개월 이후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적극 보여주는 것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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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형은행 2년내 480개이상 도산 :: 2009/10/13 08:39

/경제기사

美 소형은행 2년내 480개이상 도산
8700억달러 상업용부동산 대출이 직격탄

올해 미국 내 파산 은행이 100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방 소형은행 도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늘어나면서 향후 2년 내 소형은행 480개 이상이 추가 도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금융조사기관인 포사이트 애널리틱스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정도 은행들이 도산하게 되면 1980년대 2000개 이상 저축은행이 파산한 이후 가장 큰 은행 도산 사태를 맞게 된다. 파산의 주요 원인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포사이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전체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1조8000억달러의 약 절반에 육박하는 8700억달러가량이 중소형 은행에 의해 취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사이트는 금융당국이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때 적용했던 상업용 부동산 손실 가정을 근거로 2011년까지 581개에 달하는 소형은행이 도산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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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흑토에 세계 투자자 눈독 :: 2009/10/13 08:37

/경제기사

러시아 흑토에 세계 투자자 눈독
세계 투자자들이 러시아 흑토 경작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엄청난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던 러시아 유전 지대에 이어 남부에 있는 기름진 흑토가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다고 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르노젬 또는 블랙 어스로 불리는 흑토는 미생물 활동으로 식물이 썩어 형성된 두꺼운 부식층 덕분에 매우 기름진 토양이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지는 흑토 지대는 독일 면적 절반에 달할 만큼 광대하기 때문에 세계 식량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농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잠재력 때문에 최근 기업형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 농업투자사인 BEF는 러시아 정부가 토지 사유화를 허용한 뒤인 2006년부터 30만㏊를 사들였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600㎞가량 떨어진 보로네츠 지방으로 토지 가격이 1㏊에 수백 달러에 그치는 등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

또 지난 4월에는 현대중공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농지 1만㏊를 소유한 영농기업인 하롤제르노 지분을 인수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반갑다. 자본뿐만 아니라 첨단 영농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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