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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헤게모니 잃은 日本 극도의 소외감 :: 2009/06/08 09:14

/경제기사

아시아 헤게모니 잃은 日本 극도의 소외감
`세계 지각변동…일본만 과거 패러다임 함몰` 자성도
　　
◆ 美ㆍ中 G2시대 / ③ 경계하는 일본 ◆

`일본 외교의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

일본의 경제ㆍ안보 등 외교 관련 조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향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침`이 일본 행정부 주변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한국이 작년 말 일본으로부터 300억달러 통화스왑 협정을 이끌어낸 배경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한 발 앞서 한국측에 통화스왑을 체결해 줬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당시는 `제2의 환란설`이 나돌 정도로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아시아 역내 위상, 위안화의 빠른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일본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국 금융당국과 통화스왑 협정에 합의해 줬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미국과 함께 어깨를 견주며 스스로를 세계 `양강`, 즉 사실상의 G2로 여겨온 일본은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미ㆍ중 G2재편론`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소 다로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이 내놓고 중국을 의식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최근 일본이 내놓는 각종 정책들은 중국의 급부상, 이른바 `G2 경계론`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2조엔 규모 아시아 역내 무역보험제도를 신설하고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를 2배로 늘리겠다는 이른바 `아소 구상`도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아시아 지역 내 일본의 헤게모니 위축을 우려한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심지어 북한의 핵실험ㆍ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도 자국민 안전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ㆍ중 G2 체제가 구축되며 `일본이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일본에서는 극도의 경계감이 표출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 공조 창구로 G2O 정상회의가 논의되고 있을 때 일본은 당초 강하게 반대했다. 중국이 G20 내에서 어엿하게 신흥시장국의 대표주자로 대접받으며 부상할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선진 경제국 클럽인 G7에다 러시아를 넣은 G8로 넓혀져도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자기들만 포함돼 있다는 특권적 지위를 잃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단지 세계 최대 소비시장,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앞세운 글로벌 제조공장으로 인식됐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앞으로 국제질서 재편 속에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주축으로 부상한다는 식의 전망은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크다"며 미ㆍ중 양국 위주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G2 재편론을 주장해 온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거 정책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G2 재편론이 부상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같은 경제협력 관계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구체적으로 환율 문제와 통상마찰, 보호무역주의 등 갈등 요인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세계질서는 빠른 속도로 지각변동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본만 과거의 패러다임에 함몰돼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제질서 재편 과정을 재도약의 기회로 이용하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0년대 초반 일본 투자자금이 미국 월가의 부동산 등을 대거 사들이고 일본산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면서 국제질서가 미국과 일본 양강 체제로 재편된다는 기대가 퍼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더 이상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주축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일면서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 열풍이 불기도 했다.

일본이 밀려난 빈 자리를 신흥 공룡 중국이 빠른 속도로 차지하면서 일본의 조바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작년 말 현재 9%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도쿄증시는 상하이증시에 밟히는 치욕을 당했다. 아시아 증시에서 도쿄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올해 1~4월 거래대금 기준)이 12년 만에 가장 낮은 25%에 머물렀고 27%를 차지한 중국 상하이증시에 1위를 내주며 밀려난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도쿄증시 비중이 25%대로 하락한 것은 97년 말 야마이치증권사 파산 등으로 인한 일본발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증시의 부진보다는 상하이의 급부상이 더 큰 원인이다.

산케이신문은 미ㆍ중 G2 재편론에 대해 한 술 더 뜨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케이는 최근 사설에서 "G2 재편론이 현실이 될 경우 중국은 8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80년대 일본이 급부상하면서 `아메립폰`(아메리카와 닛폰의 합성어)이나 `일본위협론` 등이 제기되자 미국이 일본의 투자와 무역을 집중 견제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선회했다는 점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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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달 실업률 9.4%…26년만에 최고 :: 2009/06/08 09:11

/경제기사

美 지난달 실업률 9.4%…26년만에 최고
일자리 감소세는 둔화
미국 실업률이 지난달 9.4%를 기록했다고 노동부가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83년 이후 26년만에 최고치다.

4월 실업률 8.9%에서 0.5%포인트 상승했다.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예상한 실업률은 9.2%였다.

다만 지난달 일자리수 감소는 34만5000개로 8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률 상승보다는 일자리수 감소세 둔화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사정이 최악은 지났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뉴스는 "최근 제조업 지수 개선과 집값 안정, 고용시장 개선은 최악의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지난 3월과 4월 사라진 일자리수는 각각 69만9000개와 50만4000개였다. 한 달 새 사라진 일자리수가 16만개 줄었다는 데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52만개 감소를 예상했다.

기업들이 새로 고용을 확대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기존 인력을 줄여나가는 속도가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침체가 올해 말로 끝나더라도 실업률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 연말 10% 돌파 가능성이 우세하다. 미국 자동차업체 파산보호 신청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면서 실업률 수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팀 퀸랜 와코비아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개선된 것 같지만 고용시장의 급격한 하강세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준인 5%대로 하락하려면 앞으로 3~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구직을 단념한 사람과 시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실업률은 16.4%로 집계됐다. 이는 199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7년 12월 이후 총 60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5월 고용시장 개선이 6월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경기 침체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임에는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예상보다 높은 실업률과 불안한 임금 추세가 고용시장의 악재로 남아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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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넉달 연속 동결가능성 :: 2009/06/08 09:07

/경제기사

기준금리 넉달 연속 동결가능성
韓銀 11일 금통위…과잉유동성 논란 불구 인상 여건 안돼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 금리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 선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 수준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그는 "한은이 3~4분기에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효과로 펀더멘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파악한 이후 금리정책의 변화가 논의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은 "과잉유동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한은이 유동성 흡수에 나선다고 해도 금리 인상은 맨 나중에 고려할 수단"이라며 "RP거래 대상채권 축소,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아직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인 데다 과잉유동성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있는 만큼 금리를 손댈 때가 아니다"며 "내년 상반기나 가봐야 금리 변화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단기자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민간부문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총통화(M₂) 등의 통화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4분기 중 시장에 통화정책 변경 시그널을 준 뒤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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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에 저축 는다는데…저축ㆍ투자 둘다 줄었다 :: 2009/06/08 09:06

/경제기사

불황기에 저축 는다는데…저축ㆍ투자 둘다 줄었다
소득줄어 1분기 총저축률 4%↓
총투자율도 2분기연속 감소세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불황임에도 우리나라 저축은 오히려 줄고 있다. 저축이 줄면 반대로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도 주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이 같은 `저축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새로운 통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총저축 규모는 7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4.0% 감소했다. 총저축은 지난해 2분기 82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래 매 분기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지난 1분기에 5조원 이상 급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저축률은 지난 1분기에 29.3%를 기록해 7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1년 4분기 2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저축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것이다. 총저축 규모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민간과 정부가 소비한 최종소비지출을 제외해 계산한다. 따라서 저축이 줄어들면 투자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 총 투자율은 26.5%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29.4%)보다 2.9%포인트 급감했다. 총 투자율은 지난해 3분기 33.1%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소비지출이 줄어들면서 저축은 늘어나는 `절약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둘 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정부 소비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보다 0.5%포인트 줄어든 253조원을 기록했다. 소득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투자 여력과 저축 여력이 모두 감소한 것.

하지만 총저축률이 특히 감소한 것은 정부의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1분기 정부 소비지출이 전 분기 대비 2% 이상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총 저축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정영택 한국은행 국민소득팀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 정부 소비 덕분에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개인은 소비가 줄어 절약 성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경제에도 `절약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새로운 통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개인저축률(Personal Saving Rate)을 매달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순저축률 통계는 매년 1회만 발표되기 때문에 개인의 저축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개인저축 증감은 향후 민간소비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불황기에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개인순저축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 2.5%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저축률이 하락하면 경제 전반의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저축이 크게 줄어든 것은 소득 감소와 공적연금 확충, 저금리와 대출 증가 등 각종 경제ㆍ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 용 어 >

개인순저축률 =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과 연기금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총저축률 =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뺀 것)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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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연장된다 :: 2009/06/08 09:04

/경제기사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연장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경감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으려고 한시적으로 취굛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다 올해 말로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연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취.등록세 감면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주택 거래의 취굛등록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취.등록세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이지만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취.등록세를 영구적으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석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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