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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2배 `2차 금융위기` 4~10월 사이에 터질 것 :: 2009/03/27 08:23

/경제기사

규모 2배 `2차 금융위기` 4~10월 사이에 터질 것
글로벌위기 예언 `화폐전쟁` 저자 쑹훙빙
미국 과도한 부채가 이번 위기 근본원인
상황 대공황과 비슷…각국대책 효과 의문
◆ 세계경제 어디쯤 왔나 / 여전한 비관론 vs 살아나는 지표 ◆

"올해 4~10월 사이에 제2차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진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내놓은 대책은 금융위기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것이어서 사태는 더 나빠지고 장기화할 것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경제위기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 중국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을 예견한 `화폐전쟁`이란 책 한 권으로 일약 세계 최고 금융전문가 반열에 오른 쑹훙빙(宋鴻兵ㆍ41) 베이징환추차이징(北京還球財經)연구원 원장.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난 쑹 원장은 1차 금융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닥쳐오는 더 큰 파도에 대해 거침없는 열변을 토했다. 90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내내 쑹 원장은 비관적인 전망을 속사포로 쏟아냈다. 각국에서 금융위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대책을 쏟아내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1차 금융위기를 예견한 데 이어 2차 금융위기도 경고했는데, 위기 발생 경로는 무엇이며 1차 위기와 차이 나는 점은.

▶이미 터진 1차 경제위기는 대출 부문에서 시작됐는데 13조달러 규모다. 파생상품 등에서 연쇄적인 위기가 나타났다. 이것이 다시 전체 금융시장에 전달되면서 금융시장을 더 어렵게 했다. 금융자산 가치 추락으로 은행 자산과 질에 문제가 생겼다. 5대 대형 은행도 파산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금융체계는 피와 같다. 실물경제도 피가 돌지 않으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 대출도 힘들어진다. 생산량이 줄게 되고 실업도 늘어난다. 실업이 증가하니 소비자 신용과 대출 계약 파기도 증가한다. 미국 실업률은 8.1%에 달하고 있다. 1982~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실업률이 10.3%에 달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업이 늘면서 납세액은 줄어든다. 부동산 가치도 많이 추락해 관련 세금도 줄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이 나빠졌다. 현재 미국 46개주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이것이 지방정부 채권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연쇄 반응으로 금융회사ㆍ지방정부 채권ㆍ소비자 대출에 문제가 증폭된다.

―2차 금융위기 규모는 어느 정도.

▶2차 위기 규모는 25조달러에 이른다. 1차 위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셈이다.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부실 규모는 더 늘어난다. 2차 위기가 폭발할 때는 부동산에서 촉발된 1차 위기 때와 형식은 비슷하겠지만 규모는 훨씬 커진다는 얘기다. 미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위기에 처했을 때 폭발하게 된다. 현재 미국 외에 유럽 금융체계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2차 금융위기는 폭발통이 미국과 유럽 2개가 될 것이다. 어느 하나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터지게 된다. 1차 위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언제쯤 2차 위기가 터질까.

▶부동산 대출에서 시작된 1차 금융위기 악화 과정을 잘 살펴보면 2차 위기 폭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2차 위기는 올해 4~10월 사이에 터질 것이다. 이 시기는 미국 불량채권이 급증하는 때다.

―2차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내놓은 위기대책이 무용지물이란 것을 의미하나.

▶금융위기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대책도 맞게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보는데 사실 근원은 미국의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국채를 찍어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미래의 돈을 당겨서 빌려쓰는 셈인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나무를 짊어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꼴이다. 불을 끄려 하지만 불길이 더 커지고 있다. 대처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월가 금융회사를 구하려고 자금을 동원하는데 사실은 납세자와 기업을 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미국 민간은행 위험도 커졌는데.

▶최악 상황은 미국 각 상업은행과 유럽은행 체계가 망가지면서 국유화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굴리는 자금이 보유한 자본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다. 투자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30배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고, 상업은행은 20배 많은 자산을 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산 가치가 10%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모든 체계가 망가지기 쉽다. 미국은 현재 부동산 가치가 25% 하락한 상황이다. 부동산이 미국 상업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타격이 매우 크다. 현재 미국ㆍ유럽 상업은행들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오바마 정권이 국채를 발행해 은행에 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부 부채 압력이 커지게 된다. 월가 불량자산을 정부 자산목록에 넣고 국채를 발행해 이를 다시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부담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꼴이다.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나타났는데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 상황은 자연히 악화된다. 오바마는 병 발생 원인을 오진단해서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인가.

▶부시ㆍ오바마 정부 모두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호수 아래서 양수기를 돌려 불량자산을 뽑아낸다고 얼마나 효과가 나겠는가. 7000억달러 시장구제 방안을 내고 금융회사 불량자산을 사들이려고 하지만 쏟아지는 홍수가 더 큰 만큼 소용이 없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월께 효력을 상실했다.

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은행 우선주를 사들여 정부 자금을 은행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는 큰 빗속에서 방벽을 고정시키는 격일 뿐이다. 방벽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후퇴해 계약을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고 홍수량은 더 커지고 있으니 방벽을 고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기관(배드뱅크)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홍수를 다른 저수지를 만들어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오바마는 지금 많은 자금을 들여 월가를 구하고, 납세자를 구하는 데는 소액만 투입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월가가 오바마 정책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1929~1933년, 1933~1938년 때처럼 장기화할 것이다.

★ He is…

쑹훙빙 베이징환추차이징연구원 원장은 미국 모기지업체로 1차 금융위기 와중에 쓰러진 프레디맥ㆍ패니메이 출신 금융ㆍ경기예측 전문가다. 쓰촨성 출신으로 선양 둥베이대 자동제어학과를 나와 199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아메리칸대에서 정보관리ㆍ교육학 등을 공부했다.

석사 학위를 받은 뒤 2002년부터 5년간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파생금융상품과 경기예측모델을 연구했다. 그는 2006년 하반기 패니메이 몰락을 예견한 글을 본인 블로그에 올려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블로그 글을 묶고 다듬어서 2007년 7월 중국 서점가에 내놓은 게 `화폐전쟁`이다. 이 책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70만부가량 팔려나가는 밀리언셀러가 됐다. 귀국 후 홍위안증권 총경리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베이징환추차이징연구원 원장으로 초빙됐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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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년 4분기 성장률 -6.3% :: 2009/03/27 08:22

/경제기사

美 작년 4분기 성장률 -6.3%
26년만에 최악…실업자 556만명 사상 최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 투자, 수출 부진 여파로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확정치가 당초 발표된 잠정치(－6.2%)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6.3%(연율 기준)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이 －6.3%를 기록한 것은 1982년 1분기 이래 가장 부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월가 전문가 예상치인 －6.5%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상무부는 기업 재고와 투자 부문에서 일부 수치가 조정되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GDP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등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사실상 기술적인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문별로는 기업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다. 기업 세전이익은 전 분기에 비해 16.5%나 급감했다. 이는 1953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인 셈이다.

또한 일본과 유럽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마저 23.6%나 크게 줄었다. 이는 1971년 이래 최대 감소율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미국 GDP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까지 회복세로 접어들기 힘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처럼 경기후퇴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등 다운사이징에 나서면서 미국 고용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14일 마감 기준) 556만명이 2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받았다.

이는 전주 544만명보다 12만명 웃도는 사상 최고 기록이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65만2000건으로 전주 대비 8000건 늘어났다. 이로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8주 연속 60만건을 웃돌아 미국 고용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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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지원책 뭘 담았나 :: 2009/03/27 08:16

/경제기사

車산업 지원책 뭘 담았나
할부금융업체 채권 사주고…車부품 M&A 1조펀드 조성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은 전방위적이다.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이라는 직접적 구매 유도방안뿐만 아니라 차 할부 캐피털사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1조원대 부품ㆍ소재 M&A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을 살리는 대책도 담고 있다.

최근 금융권 경색으로 직격탄을 맞은 할부금융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거나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동원해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완성차 업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지원책으로는 보증 확대와 인수ㆍ합병(M&A) 활성화, 해외 판로확대 지원 등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보증기관에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한 뒤 이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협력업체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역상생 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나서 1조원 규모의 부품ㆍ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부품업체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M&A 대상에는 외국기업도 적극 포함시킬 방침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100억원 한도의 장기 연구개발(R&D)자금도 지원된다. 차 업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되 연비가 향상된 스마트 그린카 개발에 목적을 한정함으로써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린카를 개발하는 완성차업체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해 R&D 융자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폐차보조금 지급 여부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폐지 문제는 당정협의와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GM에 134억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를 쏟아 붓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노후 중고차 교체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때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처럼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차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자동차산업 선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시비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쌍용차와 GM대우 등이 "도와달라"며 구제요청을 보낼 때도 정부가 묵묵부답이었던 것은 업계의 보다 강력한 자구책과 노사관계 선진화 대책이 나와야 막대한 예산을 쓸 명분이 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번 세제 감면으로 약 5%의 노후 차량이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국세와 지방세 감소는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 규모의 펀드와 장기 R&D자금 등까지 합치면 2조원대 대책이라 부를 만하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책은 어디까지나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자동차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뾰족한 자구책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구체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모습에 대해 조석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혼류생산은 기업 생산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보다 진전된 업계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측의 얘기만 들리는데 노조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성차와 부품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판매ㆍ정비 부문, 유통ㆍ금융 부문, 운수ㆍ이동 부문 등 자동차산업에 직ㆍ간접 고용인원은 16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7%, 사업체 총 취업자 수의 10.4%에 달하는 규모. 지난해 완성차와 부품 수출액은 총 489억달러로 우리나라 제1 수출 품목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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