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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IMF총재, 한국경제 체질 환란때와 달라 :: 2009/03/24 09:19

/경제기사

[단독 인터뷰] IMF총재, 한국경제 체질 환란때와 달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은행부문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 개혁을 이뤄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며 중소기업 재무 건전성 제고를 과제로 제시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또 "고령 인구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 감소를 낳을 것"이라며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높일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로 창간 43주년을 맞은 매일경제신문과 워싱턴DC에서 특별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한국 경제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은 1997~1998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국은 현재 많은 완충장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안을 하나 짚고 싶다"며 "가속되고 있는 고령 인구 확산은 앞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낳을 것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 해소 대책과 관련해 "무역뿐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도 자기만 살려 하는 보호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 위험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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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모르는 美 유기농 열풍 :: 2009/03/24 09:18

/경제기사

불황 모르는 美 유기농 열풍
미셸 오바마 텃밭가꾸기 등 백악관이 주도
미국에 친환경 유기농 열풍이 거세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음식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을 유기농 열풍의 진원지로 꼽았다.

미셸은 최근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어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건강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또 백악관은 친환경 농업과 건강식품의 강력한 옹호자로 꼽히는 캐슬린 메리건 터프츠대 교수를 농무부 차관으로 임명해 유기농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백악관 측의 높은 관심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뉴저지주 파라무스의 `버겐 카운티`몰에 문을 연 유기농 전문매장인 `홀 푸드`는 경기불황에도 손님이 몰려들어 불경기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제조된 각종 채소와 과일, 매장에서 직접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 페어트레이드 초콜릿(유기농으로 생산된 코코아를 이용해 만든 미식가 초콜릿), 유기농 와인 등은 일반 제품에 비해 월등히 비싼 가격임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

홀 푸드의 한 직원은 "개장 전에 직원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라면서 "손님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찾고 있어 쉴 틈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미국 내 최대 유기농 제품 전시회에는 수만 명이 관람하는 등 유기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유기농 요구르트 생산업체인 스토니필드팜의 게리 허시버그 사장은 "과거에는 사업으로 치부할 수도 없었던 분야였지만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겠다는 우리의 오랜 꿈이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친환경 유기농업자들은 이 기회에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도 내놓고 있다.

유명 주방장인 앨리스 워터스는 연방 정부가 학교 점심급식 예산을 3배로 늘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가인 마이클 폴란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식품 관련 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다양화된 지역 향토 식품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현 시점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미 의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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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금융 흑사병` 아프리카까지 삼키다 :: 2009/03/24 09:17

/경제기사

미국發 `금융 흑사병` 아프리카까지 삼키다
서유럽ㆍ동유럽ㆍ신흥국등 위기 무차별적으로 전염
전세계자산 50조弗 증발
◆창간 43 특별기획 / 끝없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지독한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며 전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전염병은 △신용 경색과 △수요 감소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제 세계 각국은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염원하며 어서 빨리 전염 경로가 차단되길 바라고 있다.

◆ 미국 신용 경색→서유럽 자금 회수→동유럽 외환위기

= 이번 위기는 작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각종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미국 월가 금융사들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손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 뿌려뒀던 자금을 일제히 회수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장기 호황을 누리면서 넘쳐나던 유동성이 한순간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서유럽이었다. 미국 금융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탓에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직접 손실과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 압박에 노출된 것이다. 특히 외채가 많은 아이슬란드는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서유럽 금융사들은 살기 위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불똥은 동유럽으로 튀었다. 서유럽 금융사들이 동유럽에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유럽 금융사들이 단기간 대규모 자금을 빼가자 동유럽 각국은 10여 년 전 한국이 경험했던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됐고 앞으로도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잇따를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 선진국 수요 감소→신흥국 수출 급감→성장률 급락

= 금융위기는 금융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와 불안심리로 선진국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50조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최근 추정했다.

선진국 수요 감소는 곧 신흥국 수출 감소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소비 능력을 갖춘 미국 유럽 고객들이 물건을 사줘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생산한 상품이 팔릴 텐데 지금은 위기 의식 때문에 선진국에서 수요가 줄고 있어 신흥국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수요 감소는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러시아 중동 호주 등 자원 부국들에도 타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경기는 동반 침체 국면을 피할 수 없었다. 작년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2%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6.8%에 그쳐 2001년 이래 7년 만에 6%대로 내려앉았고 인도도 5.3%에 그쳐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아프리카ㆍ남미도 국제지원ㆍ국외송금 감소로 곤경

=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도 금융위기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는 금융 손실에 따른 직접적 피해보다는 국제 지원 축소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액션에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한 올해 아프리카 수입 감소액은 최대 49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억달러가 국제 구호금과 수출 감소분이다.

중남미 국가들도 선진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보내주는 송금액이 줄어들어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재외동포들이 중남미 국가로 보낸 송금액 증가율이 지난해 둔화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남미 국가들은 재외동포들에게서 총 692억달러를 송금받아 전년에 비해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금융위기는 전 세계 각국으로 무차별적으로 번지면서 단기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를 낳고 있다. 만일 경제 위기가 장기화한다면 정치ㆍ사회 불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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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카드수수료 3대쟁점 :: 2009/03/24 09:13

/경제기사

갈수록 꼬이는 카드수수료 3대쟁점
20일 권익위 간담회 결론 못내려…고객ㆍ카드사ㆍ가맹점 이해대립

각종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논쟁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등록금, 세금 등으로 카드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이견만 확인됐을 뿐이다.

이와는 별개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도 쉽사리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공공기관 카드 수수료 고객 부담? =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는 시스템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이 소요된다.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수수료란 이름으로 가맹점에 부과한다. 대략 결제액의 1.5~3% 수준이다. 10만원을 결제했다면 1500~3000원 정도를 카드사에 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모든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20일 정부, 카드업계, 공공기관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요금 카드 수납에 문제가 없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공기관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미국 등 사례를 들어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니 상응하는 부담을 소비자가 직접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부담이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신용공여 방식` 대안도 거론됐으나 카드사들이 난색을 표명했다. 공공기관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날짜도 소비자가 실제 대금을 내는 한 달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로선 비용을 일부밖에 건지지 못한다.

◆ 등록금 할부 수수료 인하될 듯 =

국민권익위는 이날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올해 연세대가 등록금 카드 결제를 받기 시작하는 등 차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대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할부 결제를 하면 높은 할부 수수료가 부과돼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할부 수수료율은 신용에 따라 결제액 대비 연 8~19.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할부 결제를 선택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연세대에 따르면 올해 재학생의 10%가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가운데 할부 결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학이 할부 수수료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국민권익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연세대는 카드 결제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과 협의해 우리은행 측이 조만간 자체적으로 할부 수수료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소상공인 문제 핵심은 세원 노출? =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소상공인들은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업소는 단위 비용이 많이 들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는 분명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 카드결제 거부 금지 조항 폐지, 소액 결제 시 현금 우대가 그것이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는 카드사들 반대가 심하고, 다른 대안은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사실상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 우려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카드결제를 통한 세원 노출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의 세원 은폐를 일종의 조세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유연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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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력 안 알려도 보험금 받는다" :: 2009/03/24 09:12

/경제기사

"과거 병력 안 알려도 보험금 받는다"
다음달부터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가입 후 5년 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험약관에선 과거 치료기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고객이 해당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생보사의 CI(치명적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가족의 병력도 고지의무 사항에서 제외했다. CI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안 내에 부모나 형제가 암 등 중대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자의적으로 규정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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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빚 36조 1년새 두배로 :: 2009/03/24 09:12

/경제기사

기업 빚 36조 1년새 두배로

대기업 재무구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3일 재계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산하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말 현재 순차입금 총액은 36조440억원으로 2007년 말 17조6287억원에 비해 18조4153억원(104.5%)이나 급증했다.

1년 새 순차입금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것으로 기업이 순수하게 진 빚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별로 순차입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SK였으며 1년 새 빚이 6조원 넘게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진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순차입금 규모가 각각 13조8417억원, 6조7506억원에 달했다.

[김경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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