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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4룡 주가급락ㆍ수출급감ㆍ내수침체 3重苦 :: 2009/03/17 14:25

/경제기사

아시아 4룡 주가급락ㆍ수출급감ㆍ내수침체 3重苦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일컫는 아시아 4룡(龍)이 동병상련에 빠졌다.

지난해 신용경색 속 주가 급락이 이어지더니 올해에는 실물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외의존적인 이들 경제는 거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소비지향적인 국가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15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따르면 연율 실질 GDP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 4분기 -21%, 싱가포르는 -17% 성장했다.

대만도 풍전등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쓰나미가 덮치기 전부터 반도체와 평면모니터 과잉 공급 문제에 시달린 대만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민간 기업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대 반도체업체인 TSMC 공장 가동률이 35%에 그칠 정도다. 아시아 4룡의 지난 1월 산업생산 동향은 대만이 -43%, 한국이 -25%, 싱가포르와 홍콩이 각각 -29%와 -10%를 기록하며 경착륙 징후를 드러냈다.

◆ 아시아 4룡 왜 덫에 빠졌나

= 한때 초고속성장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사던 아시아 4룡이 동반 위기에 휩싸인 것은 과도한 수출 의존 구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시아 각국은 소비보다는 절약을 중시했으며 금융권 역시 위험자산인 파생상품 투자가 많지 않았다. 위기에 대비해 풍부한 외환보유액도 쌓아뒀다. 그러나 막상 글로벌 위기가 본격화하자 이러한 사전 대비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허브를 다투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과도한 중개무역 구조가 이번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수년간 부동산 붐과 증시 열풍으로 금융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상황이 역전됐다.

2007년 기준 싱가포르와 홍콩 수출 비중은 GDP 대비 186%와 166%로 높다. 대만은 60%가 조금 넘는 반면 한국은 40%를 밑돈다. 이는 중국의 37%보다 높은 수치다. 일본과 인도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는다.

셔만 찬 무디스이코노미닷컴 연구원은 "홍콩과 싱가포르 경제 단점은 GDP에서 수출 비중이 높아서 위기 시 정부 대책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이 급감하면 내수를 아무리 장려해도 그 차이를 메우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에게 소비보다는 감원 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대만도 최근 1년간 대중국 수출이 59% 급감했다. 특히 원화 대비 통화가치가 40% 상승하면서 한국과 수출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얼마나 더 나빠질까

= 홍콩은 올해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나마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특수 탓에 지난 4분기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실업률도 현재 4%대에서 6%로 껑충 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증시 역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베이징올림픽 특수가 아니었다면 홍콩의 경기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싱가포르 정부조차 올해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5%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성적표다. 싱가포르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2001년 -2.4%, 1998년 -1.4%, 1964년 -3.9%였다. 싱가포르 경기 침체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만 성장률 전망은 편차가 심하다. 정부는 -3%를 낙관하지만 크레디리요네(CLSA)는 -11%를 전망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한국 경제의 문제로 과도한 가계부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국의 가계 빚이 가처분소득의 150%로 미국보다 높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부동산 가치 급락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각국은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 58%에서 2007년 47%로 크게 줄었다"며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소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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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車공장 가동률 반토막 :: 2009/03/17 14:24

/경제기사

세계 車공장 가동률 반토막
반도체는 60%, 철강은 70% 그칠 듯 … 2012년 이후 회복

전 세계 동시 디플레이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이 올해 50~6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공장들이 대거 개점휴업에 나섬에 따라 전 세계 감원 태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의 소비감소와 재고조정 추세를 감안할 경우 전 세계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2007년(80~90%대)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CMS월드와이드 등 제조업 조사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자동차공장 가동률은 55%대 전후, 반도체는 60%대 중반, 철강은 70%대 초반에 각각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은 작년 평균 가동률에 비해서 20~30%포인트 대폭 하락한 수치다. CMS월드와이드는 "공장가동률이 70%대를 회복하는 것은 2012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업계는 공장가동률이 70%대를 넘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3~4년은 극심한 불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 반도체공장 가동률도 올해 60%대 중반에서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반도체 메이커 32사의 평균 공장가동률은 작년 4분기 이미 69.3%로 추락하며 전 분기(3분기 87.1%)보다 2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바 있다. 반도체는 D램 호조에 힘입어 최근 5년간 90%대 가동률을 유지해 온 바 있으며 60%대로 가동률이 추락한 것은 2001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삼성전자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이 대폭 감산에 나서고 있어 1분기 이후 공장가동률은 더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도 올해 반도체시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1945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수년간 85%대 가동률을 유지해 왔던 세계 철강산업도 올해는 70%대 초반으로 가동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무라증권연구소 마쓰모토 유지 연구원은 "철강 경기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산업과 민감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2007~2008년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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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물경제 호전신호? :: 2009/03/17 14:21

/경제기사

美 실물경제 호전신호?
씨티ㆍJP모건ㆍBOA 올들어 이익 낸다는데…
씨티그룹을 시작으로 대형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경제 불안요인 중 하나인 제너럴모터스(GM)가 3월 정부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뉴욕증시는 사흘째 급등세를 이어갔다. 증권시장을 짓눌러 왔던 금융불안이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감은 씨티은행이 1~2월에 흑자를 냈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에는 JP모건체이스 역시 이익을 냈고 회사 실적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경기회복의 징후가 보인다면서 JP모건체이스도 지난 1~2월에 이익을 냈다고 말했다.

게다가 12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케네스 루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더 이상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1~2월에 흑자를 냈고 올해 500억달러 이상 순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실물부문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미 상무부가 12일 내놓은 2월 소매판매 실적은 전달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0.5% 감소`보다 양호한 수준인 데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얼어붙었던 소비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했다.

더욱이 실물경기 부문의 발목을 잡는 최대 문제였던 자동차 업체 GM도 이날 비용절감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면서 지난달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3월분 지원금 20억달러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GM은 연방정부에서 134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지난달에는 3월과 4월 지원분 20억달러, 26억달러를 포함해 총 166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호전국면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이코노미스트인 조지프 카슨은 "지난해 4분기에 지출을 줄인 소비자들이 소진된 제품을 사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면서 "감세와 경기부양책이 실행되기 전 반등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다. 실업률이 8%를 넘어선 데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6개월 연속 60만명을 넘어섰고 2월에도 압류주택이 30%나 증가하는 등 고용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이언 셰퍼드슨은 "앞으로도 고용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최근 같은 소매 판매 증가가 지속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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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폐지…시장 영향은 :: 2009/03/17 13:17

/경제기사

양도세중과폐지…시장 영향은
주택시장 거래를 어렵게하는 `걸림돌`로 지적됐던 양도세 중과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소식에도 일단 부동산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경기침체로 매수세가 사라진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매물이 더 나오면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현장서는 "매수세 끊겨 단기 효과 적다"

투기지역 해제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강남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폐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양도세를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1~2월 두달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투기지역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매물이 이미 거래되고, 2월 하순경부터 매수세가 끊긴 상황에서는 단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이었다.

대치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투기지역을 4월에 해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간간히 매수문의가 왔지만 최근에는 그마저 없다. 양도세를 줄여주면 팔겠다는 사람은 있겠지만, 살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도자-매수자간 균형`이 이뤄져야 거래가 되는 데 현 상황은 강력한 `매도우위` 분위기라는 얘기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집을 살 사람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일부에서는 매수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물이 나오면 오히려 주택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인근 M공인 대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투기지역 해제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며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오히려 마음 급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아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주택거래가 쉽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상승기에는 주택, 토지 보유 심리를 늘려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경기 침체기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급매물이 늘어나 가격을 떨어뜨리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인 거래 활성화에 도움

전문가들은 다주택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 상승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보유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자들은 적절한 매수시기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해 오는 6월 이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겠지만, 반대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던 매수자들이 투자에 나서면 자산가치 하락(디플레이션)을 막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매수자들이 늘어 부동산 시세가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며 "경기에 따라 이번 조치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세효과는 제한적이므로,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중과제도 폐지로 거래가 활성화될 기반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마이홈 김성주 사장은 "지금까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중과세 폐지로 이런 물건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매매가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주택이나 토지를 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 미분 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작년 말부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던 송파지역 인근 중개업소 등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잠실 인근 정철공인의 정지철 대표는 "양도세 중과로 매도를 꺼렸던 다주택자들이 파는 시점을 묻는 질문이 앞으로 더 늘어나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집을 사려는 투자 의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1주택자 주택 매입에는 신중해야

양도세 중과폐지로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실제 거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세제 혜택만 노리고 주택을 사고팔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부담으로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다주택자라면 매각 순서와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유한 부동산의 성격을 따져 가격이 덜 오를 물건부터 매각하고, 자금 부담이 적은 다주택자라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4월 투기지역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강남권보다는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방의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렇다할 매수세가 없는 지금 급하게 팔기보다는 매수세가 살아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매수자라면 그동안 집값 하락이 컸던 매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되 상황을 주시하면서 매수시기를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투자 늘어날수도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 중과를 폐지한 것은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이 보유중인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좀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등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은 달러 및 엔화 가치 상승으로 매력이 커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교포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과 유망 아파트에 일부 교포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라는 `당근`이 있다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다만 지금처럼 달러나 엔고가 지속돼 환차익이 보장돼야만 이런 세제 혜택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의 전액 혹은 60% 면제를 재외동포까지 확대한 것은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 해소의 숨통을 트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분양 대신 기존주택의 급매물로 수요가 분산되면 미분양 시장에는 되레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박원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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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차익 1억때…양도세 4340만->1970만 :: 2009/03/17 13:13

/경제기사

3주택자 차익 1억때…양도세 4340만->1970만
2주택자는 계속 일반세율 적용
◆ 3ㆍ16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전면 철폐를 결정한 것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과조치 전면 철폐의 핵심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반양도세율만 내면 집을 판 사람이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참여정부식 세제가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만 매기도록 했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산 디플레이션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기본세율`이던 것이 영구적으로 바뀌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로 낮아지면서 영구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의해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2%포인트 낮아져 과표구간에 따라 6~33%가 된다.

정부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60%(부가세를 포함하면 66%)를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조치도 전면 철회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빚을 상환하거나 생계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고세율 탓에 수요가 끊긴다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도입이 유보됐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느냐 여부만 남는다"며 "아직 이 구분 자체를 없앨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부담 감소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3주택자의 세금이 올 연말까지 최대 69%, 내년에는 7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업무용 토지는 60% 중과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감면 금액이 더 크다.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가 3주택자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한 결과 3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년 이상 지난 뒤 4억원에 팔아 1억원의 이익을 남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45% 중과했을 때에 비해 2365만1100원(감소율 54%)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구간별 세율이 6~33%로 감소하는 내년에는 2459만1600원이 줄어 감소율이 57%로 높아진다.

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면 45% 중과할 때 약 211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로 계산하면 올해 647만원, 내년 612만원 정도로 감소율이 각각 69%와 71%에 달한다.

양도 차익의 금액이 증가하면 감소율은 떨어지지만 감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3주택자가 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 45% 중과할 경우 1억3253만6250원이지만 일반세율로 과세하면 올해 8908만5150원(감소율 33%, 감면액 4345만1100원), 내년 8418만4650원(감소율 36%, 감면액 4835만1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60% 중과에서 일반세율로 대폭 낮아져 감면액과 감소율이 크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중과세는 5800만원이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올해 1980만원, 내년 1880만원으로 감소율이 각각 66%, 67%에 달한다. 하지만 주택을 사고 2년이 지나지 않아 팔면 양도세가 40~50%로 중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 등록을 하면 단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매매업 등록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장박원 기자 /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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