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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상업용 부동산대출 위험 :: 2009/03/31 11:38

/경제기사

美 이번엔 상업용 부동산대출 위험
연체율 6개월만에 2배 … 소로스 "건물값 30% 더 떨어질 것"

미국 내 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일부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급속도로 부실해지고 있어 은행권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현지시간) 최근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이체방크 자료를 인용해 사무용 건물이나 호텔, 상점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한 7000억달러 규모 대출 연체율이 1.8%로 작년 9월의 2배를 넘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터졌던 1990년대 초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경기가 침체됐을 때 미국 내 1000개에 육박하는 은행과 저축 대부업체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2007년 후반 이후 47개 은행과 저축 대부업체가 파산했는데 이 중 12개 정도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에 대한 노출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최근 모기지 연체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스턴 최고층 건물인 존 핸콕타워가 소유업체 파산으로 경매에 부쳐졌고 코네티컷 스탬퍼드의 사무용 건물이나 라스베이거스 호텔, 오하이오주 쇼핑센터 등이 모기지 연체 상업용 부동산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소재한 조사업체 포사이트 애널리틱스는 이번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미국 은행업계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 2500억달러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700개 이상 은행이 도산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 한 교역단체인 부동산 라운드 테이블은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시장 규모가 6조5000억달러에 달하고 이 중 3조1000억달러가 대출인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 자기자본(Tier1)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율을 보면 1993년에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은행과 저축 대부업체가 2%에도 못 미쳤지만 작년 말에는 이 비율이 12%(800개)로 급등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됐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더욱이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만기시 차환이 힘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여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7000억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 부도율이 30%에 달하고 손실률은 1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 상업 부동산 가격이 최소 30%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것이 은행에 새로운 부담을 가해 추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이체방크 부동산투자 부문인 RREFF는 저렴한 융자 감소와 경기 침체로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상업 부동산 가치가 2007년 이후 이미 30%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도 이달 초 보고서를 내고 금융비용 상승 등 때문에 상업 부동산 담보증권(CMBS) 가치가 2년간 21~26%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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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력자 또 하이닉스 방문 :: 2009/03/31 11:34

/경제기사

중국 실력자 또 하이닉스 방문
자칭린 정협 주석, 中 우시공장 찾아
자칭린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28일 하이닉스의 우시공장을 방문했다.

중국 정계 실력자들의 잇따른 하이닉스 우시공장 방문의 일환이다. 그동안 하이닉스 우시공장을 방문한 중국의 주요 인사는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국가부주석, 리커창 상무부총리, 자칭린 정협 주석으로 9명의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무려 4명에 이른다.

이들 상무위원이 외자기업인 하이닉스 우시공장을 계속 방문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력을 갖춘 외자계 기업을 유치할 때 이 공장을 모범사례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이닉스 측은 설명했다.

이날 자칭린 정협 주석은 회이량위 중국 국무원 부총리, 양바오화 강소성 서기 등과 함께 하이닉스의 중국 장쑤성 우시공장의 반도체 첨단기술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자칭린 주석은 하이닉스의 앞선 기술에 감탄하며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신뢰하며 경제위기가 지나고 시장이 회복된 후 하이닉스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중앙정부도 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국 현지 우수 인력의 공헌으로 하이닉스 우시공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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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부양책 내놓는다…3년간 60조엔 투입 :: 2009/03/31 11:32

/경제기사

일본 또 부양책 내놓는다…3년간 60조엔 투입
환경.복지 2대분야에 집중…증여세도 감면추진
일본 정부가 `환경`과 `복지`를 2대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최대 60조엔(한화 약 900조원)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이르면 4월초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증여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의 내수소비 촉진방안도 추진된다. 일본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 이유는 총 75조엔 규모의 1,2차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내수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환경과 복지 등 2대 분야에 향후 3년간 총 60조엔을 투입해 최대 200만명의 고용창출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추가 부양책은 기존 차량을 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1인당 최대 30만엔에 달하는 정책보조금을 지급하고 저탄소 및 태양광발전 산업지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각부는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산업성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초 아소 다로 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내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여세 감면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중인 증여세율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개인 금융자산이 150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개인 자산의 상당부분을 고령자 세대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경감 조치를 취해질 경우 젊은 세대로 금융자산이 이전돼 개인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미국 양국정부는 태양열발전과 바이오연료 등 8개 첨단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제휴업무를 체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차세대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은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산하 로스알라모스연구소 등 5개 국립연구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일본 내각부도 4월중 발표할 예정인 추가 부양대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채수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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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제조업 체감경기 좋아졌다 :: 2009/03/31 11:27

/경제기사

3월 제조업 체감경기 좋아졌다
수출 여건 개선 영향으로 3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141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2009년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3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7로 전월의 43보다 14포인트 급등했다.

월별 상승폭으로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제조업 업황 BIS는 지난해 9월까지 70선에 머물다 10월 67, 11월 54, 12월 46으로 급락했다. 올해 1월에는 1포인트 반등하기도 했으나 2월에 다시 43으로 추락했다.

업황 BSI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여건을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으면 100에 못 미치게 된다.

4월 업황을 예상하는 전망 BSI도 2월의 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을 기록했다.

이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데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도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수출 여건이 다소 개선됐고 업황이 워낙 악화된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 효과도 있다"며 "다만 기준치인 100보다는 훨씬 낮아 여전히 업황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의 3월 업황 지수는 58로 전월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대기업의 지수도 43에서 61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43에서 55로, 내수기업은 45에서 57로 12포인트씩 상승했다.

제조업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23.8%)과 불확실한 경제상황(23.7%)이 가장 많았고 환율 요인(19.4%), 수출부진(11.8%), 자금부족(6.1%) 순이었다. 비제조업의 3월 업황 BSI는 61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석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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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2배 `2차 금융위기` 4~10월 사이에 터질 것 :: 2009/03/27 08:23

/경제기사

규모 2배 `2차 금융위기` 4~10월 사이에 터질 것
글로벌위기 예언 `화폐전쟁` 저자 쑹훙빙
미국 과도한 부채가 이번 위기 근본원인
상황 대공황과 비슷…각국대책 효과 의문
◆ 세계경제 어디쯤 왔나 / 여전한 비관론 vs 살아나는 지표 ◆

"올해 4~10월 사이에 제2차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진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내놓은 대책은 금융위기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것이어서 사태는 더 나빠지고 장기화할 것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경제위기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 중국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을 예견한 `화폐전쟁`이란 책 한 권으로 일약 세계 최고 금융전문가 반열에 오른 쑹훙빙(宋鴻兵ㆍ41) 베이징환추차이징(北京還球財經)연구원 원장.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난 쑹 원장은 1차 금융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닥쳐오는 더 큰 파도에 대해 거침없는 열변을 토했다. 90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내내 쑹 원장은 비관적인 전망을 속사포로 쏟아냈다. 각국에서 금융위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대책을 쏟아내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1차 금융위기를 예견한 데 이어 2차 금융위기도 경고했는데, 위기 발생 경로는 무엇이며 1차 위기와 차이 나는 점은.

▶이미 터진 1차 경제위기는 대출 부문에서 시작됐는데 13조달러 규모다. 파생상품 등에서 연쇄적인 위기가 나타났다. 이것이 다시 전체 금융시장에 전달되면서 금융시장을 더 어렵게 했다. 금융자산 가치 추락으로 은행 자산과 질에 문제가 생겼다. 5대 대형 은행도 파산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금융체계는 피와 같다. 실물경제도 피가 돌지 않으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 대출도 힘들어진다. 생산량이 줄게 되고 실업도 늘어난다. 실업이 증가하니 소비자 신용과 대출 계약 파기도 증가한다. 미국 실업률은 8.1%에 달하고 있다. 1982~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실업률이 10.3%에 달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업이 늘면서 납세액은 줄어든다. 부동산 가치도 많이 추락해 관련 세금도 줄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이 나빠졌다. 현재 미국 46개주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이것이 지방정부 채권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연쇄 반응으로 금융회사ㆍ지방정부 채권ㆍ소비자 대출에 문제가 증폭된다.

―2차 금융위기 규모는 어느 정도.

▶2차 위기 규모는 25조달러에 이른다. 1차 위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셈이다.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부실 규모는 더 늘어난다. 2차 위기가 폭발할 때는 부동산에서 촉발된 1차 위기 때와 형식은 비슷하겠지만 규모는 훨씬 커진다는 얘기다. 미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위기에 처했을 때 폭발하게 된다. 현재 미국 외에 유럽 금융체계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2차 금융위기는 폭발통이 미국과 유럽 2개가 될 것이다. 어느 하나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터지게 된다. 1차 위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언제쯤 2차 위기가 터질까.

▶부동산 대출에서 시작된 1차 금융위기 악화 과정을 잘 살펴보면 2차 위기 폭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2차 위기는 올해 4~10월 사이에 터질 것이다. 이 시기는 미국 불량채권이 급증하는 때다.

―2차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내놓은 위기대책이 무용지물이란 것을 의미하나.

▶금융위기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대책도 맞게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보는데 사실 근원은 미국의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국채를 찍어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미래의 돈을 당겨서 빌려쓰는 셈인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나무를 짊어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꼴이다. 불을 끄려 하지만 불길이 더 커지고 있다. 대처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월가 금융회사를 구하려고 자금을 동원하는데 사실은 납세자와 기업을 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미국 민간은행 위험도 커졌는데.

▶최악 상황은 미국 각 상업은행과 유럽은행 체계가 망가지면서 국유화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굴리는 자금이 보유한 자본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다. 투자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30배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고, 상업은행은 20배 많은 자산을 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산 가치가 10%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모든 체계가 망가지기 쉽다. 미국은 현재 부동산 가치가 25% 하락한 상황이다. 부동산이 미국 상업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타격이 매우 크다. 현재 미국ㆍ유럽 상업은행들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오바마 정권이 국채를 발행해 은행에 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부 부채 압력이 커지게 된다. 월가 불량자산을 정부 자산목록에 넣고 국채를 발행해 이를 다시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부담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꼴이다.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나타났는데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 상황은 자연히 악화된다. 오바마는 병 발생 원인을 오진단해서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인가.

▶부시ㆍ오바마 정부 모두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호수 아래서 양수기를 돌려 불량자산을 뽑아낸다고 얼마나 효과가 나겠는가. 7000억달러 시장구제 방안을 내고 금융회사 불량자산을 사들이려고 하지만 쏟아지는 홍수가 더 큰 만큼 소용이 없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월께 효력을 상실했다.

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은행 우선주를 사들여 정부 자금을 은행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는 큰 빗속에서 방벽을 고정시키는 격일 뿐이다. 방벽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후퇴해 계약을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고 홍수량은 더 커지고 있으니 방벽을 고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기관(배드뱅크)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홍수를 다른 저수지를 만들어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오바마는 지금 많은 자금을 들여 월가를 구하고, 납세자를 구하는 데는 소액만 투입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월가가 오바마 정책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1929~1933년, 1933~1938년 때처럼 장기화할 것이다.

★ He is…

쑹훙빙 베이징환추차이징연구원 원장은 미국 모기지업체로 1차 금융위기 와중에 쓰러진 프레디맥ㆍ패니메이 출신 금융ㆍ경기예측 전문가다. 쓰촨성 출신으로 선양 둥베이대 자동제어학과를 나와 199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아메리칸대에서 정보관리ㆍ교육학 등을 공부했다.

석사 학위를 받은 뒤 2002년부터 5년간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파생금융상품과 경기예측모델을 연구했다. 그는 2006년 하반기 패니메이 몰락을 예견한 글을 본인 블로그에 올려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블로그 글을 묶고 다듬어서 2007년 7월 중국 서점가에 내놓은 게 `화폐전쟁`이다. 이 책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70만부가량 팔려나가는 밀리언셀러가 됐다. 귀국 후 홍위안증권 총경리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베이징환추차이징연구원 원장으로 초빙됐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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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년 4분기 성장률 -6.3% :: 2009/03/27 08:22

/경제기사

美 작년 4분기 성장률 -6.3%
26년만에 최악…실업자 556만명 사상 최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 투자, 수출 부진 여파로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확정치가 당초 발표된 잠정치(－6.2%)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6.3%(연율 기준)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이 －6.3%를 기록한 것은 1982년 1분기 이래 가장 부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월가 전문가 예상치인 －6.5%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상무부는 기업 재고와 투자 부문에서 일부 수치가 조정되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GDP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등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사실상 기술적인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문별로는 기업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다. 기업 세전이익은 전 분기에 비해 16.5%나 급감했다. 이는 1953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인 셈이다.

또한 일본과 유럽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마저 23.6%나 크게 줄었다. 이는 1971년 이래 최대 감소율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미국 GDP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까지 회복세로 접어들기 힘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처럼 경기후퇴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등 다운사이징에 나서면서 미국 고용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14일 마감 기준) 556만명이 2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받았다.

이는 전주 544만명보다 12만명 웃도는 사상 최고 기록이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65만2000건으로 전주 대비 8000건 늘어났다. 이로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8주 연속 60만건을 웃돌아 미국 고용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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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지원책 뭘 담았나 :: 2009/03/27 08:16

/경제기사

車산업 지원책 뭘 담았나
할부금융업체 채권 사주고…車부품 M&A 1조펀드 조성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은 전방위적이다.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이라는 직접적 구매 유도방안뿐만 아니라 차 할부 캐피털사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1조원대 부품ㆍ소재 M&A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을 살리는 대책도 담고 있다.

최근 금융권 경색으로 직격탄을 맞은 할부금융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거나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동원해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완성차 업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지원책으로는 보증 확대와 인수ㆍ합병(M&A) 활성화, 해외 판로확대 지원 등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보증기관에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한 뒤 이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협력업체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역상생 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나서 1조원 규모의 부품ㆍ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부품업체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M&A 대상에는 외국기업도 적극 포함시킬 방침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100억원 한도의 장기 연구개발(R&D)자금도 지원된다. 차 업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되 연비가 향상된 스마트 그린카 개발에 목적을 한정함으로써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린카를 개발하는 완성차업체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해 R&D 융자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폐차보조금 지급 여부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폐지 문제는 당정협의와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GM에 134억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를 쏟아 붓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노후 중고차 교체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때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처럼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차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자동차산업 선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시비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쌍용차와 GM대우 등이 "도와달라"며 구제요청을 보낼 때도 정부가 묵묵부답이었던 것은 업계의 보다 강력한 자구책과 노사관계 선진화 대책이 나와야 막대한 예산을 쓸 명분이 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번 세제 감면으로 약 5%의 노후 차량이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국세와 지방세 감소는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 규모의 펀드와 장기 R&D자금 등까지 합치면 2조원대 대책이라 부를 만하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책은 어디까지나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자동차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뾰족한 자구책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구체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모습에 대해 조석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혼류생산은 기업 생산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보다 진전된 업계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측의 얘기만 들리는데 노조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성차와 부품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판매ㆍ정비 부문, 유통ㆍ금융 부문, 운수ㆍ이동 부문 등 자동차산업에 직ㆍ간접 고용인원은 16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7%, 사업체 총 취업자 수의 10.4%에 달하는 규모. 지난해 완성차와 부품 수출액은 총 489억달러로 우리나라 제1 수출 품목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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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 봄바람 부나 :: 2009/03/26 09:08

/경제기사

美 경기 봄바람 부나
2월 신규주택 판매 4.7%↑예상치 크게 웃돌아
내구재 주문도 3.4%↑…7개월만에 첫 증가세
미국의 경기 지표인 내구재 주문실적과 신규주택 판매가 지난 2월 예상을 깨고 큰 폭으로 `깜짝 상승`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25일 지난달 내구재 주문실적이 전달에 비해 3.4% 증가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내구재 주문 증가율은 2007년 12월 이후 최대에 해당한다. 지난 1월 내구재 주문실적은 -7.3%였다.

블룸버그뉴스는 2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이 시장 전문가들의 사전 조사치 -2.5%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기계, 컴퓨터, 방위산업 분야의 수요가 증가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제외한 지난달 내구재 주문실적은 전달에 비해 3.9% 상승으로 집계돼 2005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뉴욕 소재 바클레이스 캐피털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줄리아 코로나도는 "우리는 여전히 경기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축소의 속도는 느려졌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항공기를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자본재를 제외한 내구재는 무려 6.6% 증가해 해당 부문의 기업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미 상무부는 또 2월 신규주택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4.7% 오른 33만7000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신규주택 매매가 전월의 30만9000채에서 30만채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신규주택 시장은 실업률 증가와 개인파산으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얼어붙었다. 1월 신규주택 판매는 30만9000채를 기록해 통계가 시작된 1963년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 가격도 폭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신규주택 매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월 신규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20만9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했다. 이는 2003년 12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노무라증권 데이비드 레슬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의 바닥이 가까워진 것 같다"며 "그러나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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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궁금해하는 한국경제 7題 :: 2009/03/26 09:07

/경제기사

외국인이 궁금해하는 한국경제 7題

25일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주최로 홍콩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장에서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이 한 외국인 투자자와 대화하고 있다. ＜홍콩/이재화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한국 경제의 변수는 무엇일까.

최근 뉴욕ㆍ런던ㆍ홍콩 등지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가진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중국 내수 효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를 것 같긴 하지만 외화부채, 환율, 부실자산, 은행건전성 등 한국의 위험 변수도 여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했다.

◆ ① 외화부채 너무 많은 것 아닌가…은행ㆍ기업 단기부채 662억달러뿐

= 최근 유럽계 투자자들을 만나고 홍콩으로 돌아간 노무라 한국담당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외국인이 한국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채 문제"라며 "한국의 대외부채가 과도한데 어떻게 이를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외환보유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외화부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총 외화부채 규모는 380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 외환 헤지물량(390억달러)과 조선사 선수금(590억달러) 등 실제 상환 부담이 없는 부채가 1027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실제 리스크가 있는 부채 규모는 2778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국내 은행과 회사들이 빌린 외화부채는 전체 단기부채(1510억달러) 가운데 662억달러(43.8%) 정도이므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총 외환보유액(2017억달러)과 통화스왑자금 9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하면 외화부채를 다 갚고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 ② CDS 프리미엄 여전히 높은데…국가차원서 불안해소에 최선

=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유난히 높은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골 질문이다.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보다 훨씬 체질이 약한 태국보다도 CDS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에 대해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성 매매 때문에 실제 위험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단기외채 비중을 줄여 나가는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③ 공매도 규제 언제까지 계속되나…美ㆍ유럽 위기 진정되면 완화

= 해외 헤지펀드 등이 한국 주식 공매도 재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4월 중 (부작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창용 부위원장도 우리 정부가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음을 넌지시 내비쳤다. 공매도가 증시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봐서 향후 제한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 ④ 가계빚 위험수위?…주택담보대출 연체율 1%미만

=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화부채보다 가계빚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개인의 금융자산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과연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향후 우리나라에도 부동산가격 추가 하락이 나타날 경우 개인의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2007년 말 2.31배에서 작년 말 2.09배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02년 말 2.15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정책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부채가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1% 미만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낮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에도 3% 상승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부동산 자산 가격 폭락이 나타날 우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⑤ 은행 건전성 문제없나…예대율 높지만 펀딩 문제없어

= 최근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뉴욕에서 가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은행 건전성과 관계된 질문을 받았다. 외신들이 지적했던 높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문제였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되고 있으며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지난해 6월 126.5%에서 지난해 말에는 118.8%로 나아졌다. 게다가 미국처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수신에 포함시키면 예대비율은 101%까지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은행의 연체율이 늘어나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고 있어 예대율이 악화될 여지는 충분하다.

결국 국내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건전성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 ⑥ 자본시장법후 규제 심해졌는데…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것

=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에 규제조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출범한 이후 각종 규제가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용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키코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자자 보호라기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 ⑦ 노동정책 변화는…기업하기 편한 新노사관계 유도

=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관한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늘 경직된 시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과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노동문제가 최근 잡셰어링 등으로 재해석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국내 기업인들뿐 아니라 향후 다른 나라 경제 정책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풀어놓았다. 정부는 잡셰어링 확산이 결과적으로 내수를 키워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확대되는 보호주의에 맞서면서 한국 경제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 이재화 기자 / 서울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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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산 풍력발전기 100기 세운다 :: 2009/03/25 09:30

/경제기사

[단독] 국산 풍력발전기 100기 세운다
2012년까지 9000억원 투자…수출도 추진
현대重ㆍ효성ㆍ남부발전 이달중 풍력단지 조성 MOU 체결

국내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협력해 풍력발전단지 운영 컨소시엄을 설립해 풍력발전기의 수출길을 열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효성, 현대중공업 3사는 이달 중 풍력발전단지 조성 컨소시엄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풍력발전기 생산을, 남부발전은 발전 사업을 전담하는 구조다. 풍력발전기 생산 업체와 발전 업체가 협력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컨소시엄은 2012년 말까지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2㎿ 규모 발전기 100기(200㎿ 규모)를 전국에 설치하게 된다.

이 중 육상 풍력발전기(150㎿ 규모)는 강원도 정선과 태백 등에, 해상 풍력발전기(50㎿ 규모)는 제주 및 부산 앞바다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컨소시엄 설립을 위해 총 9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작년 10월 취임한 남호기 남부발전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발전은 2005년부터 정부의 `해상풍력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등 풍력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풍력발전기 제품에 대한 실증(제품 품질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효성 등 일부 업체가 풍력발전기 생산을 완료했으나 실증 자료가 없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에서도 전국에 풍력발전기 190여 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국산 제품은 극소수인 4기에 불과하다.

풍력단지 조성 업체인 경남신재생에너지 정현종 이사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려고 해도 실증 자료가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번 설치하면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효성은 2㎿ 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북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연간 생산능력 600㎿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장을 착공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9월 1.64㎿급에 이어 내년 하반기 2㎿급 발전기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시장은 2015년 203조원 규모로 조선 시장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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